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하 경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 [[대한민국]]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편인데 특권층이나 부유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불법, 음성적인 수단으로 잉여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형 지하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불법 사채업이며, 불법 사채업은 법정 한도 이자율을 무시한 ~~거의 [[짐바브웨]]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미술품 등에 대한 투자,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 아파트 입주권 가격, 한국에서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지만 '''희한하게 관행이란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는''' [[권리금]] 같은 것들이 지하경제의 케이스들로 꼽힌다.[* 이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권리금과 프리미엄 등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권리금 합법화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많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권들에서는 이런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 직후에 단행한 [[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도 이런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경제개발 비용을 조달할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하면서 참혹하게 실패했다.[* 당시 [[화교]]들이 엄청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루머에 낚여서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현금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GDP]]의 5~10%내외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GDP의 20% 정도가 지하경제의 규모라는 추정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딱히 무법천지 국가여서 그런것은 아니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영업자들이 현금 탈세를 하기도 하고 한국은 상가 권리금이 지하경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과세를 피하고 있는 지하경제를 추적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상일 듯. 실제로는 국세청 등의 세무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하경제를 추적하고 있어도 여태까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장관은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지하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필요한 막대한 복지재원의 확충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역대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 [[박정희]] 정부의 화폐개혁과 [[부가가치세]] 도입[* 거기에 면세 사업자들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통하여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취지가 소득 파악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부 인적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대신해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사실 소비 및 내수 진작에 더 큰 방점을 찍긴 했으나, 지하경제의 양성화 목적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3월 9일부터 모든 은행권에다가 자유입출금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버렸다. 계좌를 못 만들게 되면 최소 [[체크카드]]도 못 만들게 되니, 쉽게 말해 현금거래만 하라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금거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들끼리 엇박자를 냈으니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당초 세운 목표보다 매년 초과 실적을 거뒀다. 2016년 실적은 6조6000억원이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0/686712/|#]] 2018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83%로 추정된다. 이는 1998년의 GDP 기준 30.04% 보다 약 10%p가 줄은 수치이다. 다만, 근접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GDP의 8.1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 국가적 차원의 계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12815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